"갑질 행정 멈춰!"… 화순군, 건축·개발업계와 맞손 잡고 인허가 혁신 시동

하지만 전남광주 화순군이 이러한 고질적인 탁상행정과 불통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인허가의 칼자루를 쥔 화순군과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건축·개발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혁신을 향한 뜨거운 결의를 다졌다.

◆ '갑을' 떼고 마주 앉은 32인, 화순의 스카이라인을 논하다

25일 화순군(군수 임지락)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일 도곡면 화순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에서 지역의 지형도를 바꿔나가는 핵심 주체들을 초청해 ‘2026년 하반기 화순군 건축사 및 개발업체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히 행정 지침을 하달하는 뻔한 자리가 아니었다. 임지락 화순군수와 인허가과장 등 핵심 공무원 12명이 총출동해, 조원석 화순군 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한 최전선의 건축·토목 전문가 20명과 계급장을 떼고 마주 앉았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 꽉 막힌 인허가 시스템에 숨통을 틔우고 군민들에게 가장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 "서류 보완하다 날 샌다"… 사전 협의로 불필요한 핑퐁 행정 차단

이날 군 당국은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개정 사항과 인허가 프로세스의 핵심 변동 내용을 업계와 투명하게 공유하며 협조를 구했다. 특히 군이 가장 강력하게 주문한 것은 '소모적인 시간 낭비의 근절'이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것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야 뒤늦게 쏟아지는 수많은 보완 요구였다. 이에 화순군은 건축사들에게 서류를 공식 접수하기 전,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충분하고 치열한 협의를 거쳐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핑퐁 행정을 없애고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 월례회 등을 적극 활용해 핫라인 수준의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 날 선 현장의 목소리, 화순군 "뼈 깎는 쇄신으로 답하겠다"

이어진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는 현장의 묵은 체증을 날려버릴 날 선 의견들이 쏟아졌다. 건축사와 개발업체 대표들은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들을 가감 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를 회피하지 않고 면밀히 청취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적 간소화와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순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한편, 군은 이 열띤 소통의 장 속에서도 굵직한 지역 행사인 ‘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 박민종 과장의 단호한 약속 "답답한 인허가, 이제 화순엔 없다"

간담회 내내 실무자들의 의견을 꼼꼼히 기록한 박민종 인허가과장의 맺음말에는 행정 혁신을 향한 굳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박 과장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건축·개발업계 종사자 여러분과의 소통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화순군 행정의 기본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터져 나온 뼈아픈 지적들을 행정의 거울로 삼아 불합리한 낡은 관행을 모조리 도려내고, 군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초고속·초정밀 건축행정 서비스를 기필코 완성해 내겠다”고 강한 다짐을 밝혔다. 꽉 막힌 관료주의를 깨고 나온 화순군의 짜릿한 소통 행보가 지역 경제에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