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 18명,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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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감사권 독립 요구...“집행기관 견제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여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대전시의회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 18명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시 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