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인사권 독립 목소리" 파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회도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여 명이 지난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구성과 인사권,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의회가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예산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이러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주요 의제로 제시된 내용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 명문화, 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강화, 의회 소관 예산의 자율적 편성 기반 마련, 인사·인력 운영의 독립성 확보 등이다.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확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감사체계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 운영이 독립적으로 뒷받침돼야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자료 검토 역량을 높여야 복잡해지는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의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동시에, 그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도 함께 담고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의정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감시 역시 중요해진다는 점에서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문과 연대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호를 외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각 지역의 의회가 개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