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 더 늘려야 할까요?”…국민 10명 중 9명이 '이렇게' 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0원 올려 부족한 소방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응답자의 약 78%가 찬성했다.

특히 인상된 세금을 소방 장비와 인력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면 찬성률은 82%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발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소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소방 재원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56.5%, '필요한 편이다'는 36.7%였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898억 원 감소… 90.7% "안전에 영향"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이다.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2898억 원 줄어든 규모로 감소율은 27.6%에 달한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0%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예산 축소가 현장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90.7%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4.0%,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7%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은 63.7%였다. 이 가운데 13.4%는 '매우 열악하다', 50.3%는 '열악한 편이다'라고 평가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대상으로는 '치안·범죄 예방'이 43.3%로 가장 높았다. '소방'은 25.2%로 두 번째였다.

소방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조사에서 다뤄졌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인건비 약 6조 5129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8.4%다. 나머지 91.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응답자의 79.0%는 이러한 재정 구조로 인해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담뱃세 300원 인상에 77.9% 찬성… 사용처 보장하면 82.1%

부족한 소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이 제시됐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2015년부터 11년째 세율이 바뀌지 않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6%가 담배 개별소비세의 장기 동결이 소방 재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동의했다.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7.9%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2%였다.

학회는 개별소비세를 300원 올릴 경우 약 1조 59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면 내년도 예산 감소분인 2898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금 인상분의 사용처를 명확히 할 경우 찬성률은 더욱 높아졌다.

인상된 세금을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는 82.1%가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4.2%로 낮아졌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담배·주류처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하는 방식이 52.5%로 가장 높았다.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인상하는 방식은 16.8%였다.

다만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전환하는 방안이 42.5%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은 28.3%로 뒤를 이었다.

소방 장비 확충 우선… 학회 "단계적 세율 조정 필요"

추가로 확보한 소방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확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복수 응답으로 1·2순위를 합산한 결과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안전장비 확충'이 76.3%로 가장 많았다. '현장 소방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은 50.3%, '노후 소방차·소방장비 교체'는 44.4%였다.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흡연율 감소 등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49.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방 재원 보전 41.6%, 기존 세금 제도 이용 36.8%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흡연자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39.9%로 가장 높았다. 서민과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응답도 29.2%였다.

학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사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세율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다. 한 번에 소폭 인상하는 방식은 24.1%, 큰 폭으로 한 차례 인상하는 방식은 23.6%였다.

물가 변동을 반영해 담배 개별소비세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5.8%가 동의했다.

국회가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78.2%로 집계됐다.

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소방 안전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 변화에 따라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담뱃값 변천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국내 담뱃값은 여러 차례 세금과 부담금이 조정되면서 상승했다. 과거에는 한 갑에 수백 원이던 담배가 1990년대 들어 1000원대로 올라섰고 2000년대에는 2000원을 넘어섰다. 현재 주요 일반 궐련 제품의 가격은 한 갑에 4500원 수준이다.

광복 직후인 1945년 출시된 담배 '승리'의 가격은 한 갑에 3원이었다. 이후 1965년 출시된 '아리랑'은 25원, 1985년 등장한 '솔'은 450원에 판매됐다. 당시 담뱃값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물가와 세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격도 달라졌다.

1990년대에는 담배 가격이 1000원 안팎으로 올라갔다. 담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늘어났다. 2000년대 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으로 주요 담배 제품의 가격이 2000원에 이르렀다.

2004년 말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인상되면서 주요 제품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이후 약 10년 동안 주요 담배 가격은 2500원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15년 1월에 있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라 주요 일반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다. 한 번에 2000원이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80%였다. 당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조정됐다.

2026년 10월 현재 주요 일반 담배의 한 갑 가격은 여전히 4500원 수준이다. 다만 담배 종류와 제품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 궐련 한 갑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2015년 이후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