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린다는데, 국민 80%가 '찬성'...대체 어떤 품목일까?

소방공무원의 안전장비와 현장 인력 확충을 위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에 국민 약 78%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93.2%에 달했다.

29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발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9%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0.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소방 재원 확충 필요성,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3.2%는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 처우 열악하다" 63.7%…지자체 인건비 부담 91.6%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평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3.7%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답했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등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8.4%이며, 나머지 91.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소방 인력과 장비에 필요한 예산은 화재 대응뿐 아니라 구조·구급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업무와 연결된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와 안전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27.6% 감소…담배 세수에 연동된 구조

소방 재원 확충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27.6%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연계돼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된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 개별소비세 수입이 감소하면 소방안전교부세도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제도는 담배가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담배 소비에서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소방 안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는 20개비 한 갑당 594원이다. 해당 세율은 11년째 동결돼 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인상하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594원인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하면 한 갑당 894원이 된다.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담배 판매가격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방장비에 사용한다면 찬성" 82.1%…용도 지정에 지지 확대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대한 찬성률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했을 때 더 높아졌다.

조사에서 담배 한 갑당 개별소비세 300원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는 77.9%였다. 그러나 인상분을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 현장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에는 82.1%가 찬성했다.

반대율도 기존 10.2%에서 4.2%로 낮아졌다.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뿐 아니라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방식에 더 많은 응답자가 동의한 것이다.

응답자의 52.5%는 담배와 주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그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담배 소비와 관련된 세금 일부를 소방 재원으로 사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 응답이 많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추가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할 분야로는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전체 응답자의 76.3%가 해당 항목을 꼽았다.

현장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50.3%, 노후 소방차와 장비 교체는 44.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보호장비를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와 노후 장비 교체 역시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혔다.

국민 78.2% "국회가 입법 추진해야"…세금 인상은 아직 확정 안 돼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8.2%는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방 재원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실제 세법 개정 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담배 한 갑당 300원 인상안은 학회가 조사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정부가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확정하거나 시행 일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세율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담뱃값이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함께 추가 재원의 사용처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세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이 소방공무원 안전장비와 현장 인력 확충 등에 우선 사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소방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적 비용과 연계된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재원의 사용처를 보장하는 장치를 포함해 관련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