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작심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회 전반의 극단화 현상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허위 정보 확산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는 문제를 짚었다.

"사회적 피해 너무 크다"…가짜뉴스 강력 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에서 가짜뉴스가 여론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 정보 유포를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가 갈수록 극단화되고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선동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개혁 우려에도 입장…"사정 역할 엄정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언급했다.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권력형 범죄와 금융 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사정의 역할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 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정 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법 체계가 변화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8조 원대 해킹 사태 언급…'사이버 보안 차르' 검토 지시

사이버 보안 문제도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점검 및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해킹 배후설 반발…김여정 "미국의 정치적 도발"

한편 북한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 부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싸이버사기 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이버범죄국'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과거 불법적으로 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 전략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해킹 피해 자금이 회수될 경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톤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가상화폐 해킹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다만 이번처럼 김 부장이 직접 담화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향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