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카페서 피임도구 착용 후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남성... 시민들 큰 충격

서울의 한 대형 카페 내부에서 여성 일행을 앞에 두고 피임 도구까지 착용한 채 버젓이 음란 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가해 남성은 동석한 여성과 사전에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반면, 여성은 범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최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늦은 밤 서울시에 위치한 모 대형 카페에서 한 남성이 노골적인 음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사건 당일 해당 카페 앞 길거리를 우연히 지나가던 제보자 A 씨는 카페 창문 너머로 여러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웅성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아함을 느껴 내부를 들여다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당시 카페 내부에서는 한 남성이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을 바로 맞은편에 앉혀둔 상태로 낯 뜨거운 음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임 도구까지 버젓이 착용하고 있는 등 도를 넘은 비상식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해당 범행 장면을 정확히 촬영한 뒤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신고 직후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A 씨의 친구가 직접 카페 내부로 들어가 범행 중인 남성에게 다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갑작스러운 시민의 제지에 크게 당황한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범행을 멈추고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은 "여성과 서로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석했던 여성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며 남성의 합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러한 여성의 진술에 대해 최초 신고자인 A 씨 측은 여성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위치와 남성과의 거리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의 비정상적인 음란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당 남성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연음란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카페, 대형 식당, 대중교통 등 밀폐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행해지는 공연음란 사건은 목격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일탈 행위와 성풍속 범죄 입건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낳고 있다.

심리학 전문가와 법조계는 공연음란 범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법부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관행을 지목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의 성풍속 범죄 양형 통계를 살펴보면 공연음란 혐의로 정식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상당수가 소액의 단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 자체가 낮다 보니 초범이라는 이유나 반성문 제출 등을 빌미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은 결국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

형사정책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인 유형은 단연 공연음란범으로, 그 재범률이 무려 6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외 평균인 약 20%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연음란 행위를 단순한 해프닝이나 가벼운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또 초범 단계에서부터 재범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고, 실효성 있는 사법적 통제와 강제적인 심리 치료 감호 명령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고질적인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