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빈집 활용 귀농·귀촌 주거 지원 '새뜰하우스' 운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 진도군은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어 및 귀촌 희망자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물리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전남형 새뜰하우스’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및 입주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유휴 공간인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핵심 구조로 삼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빈집 2동의 소유주와 5년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확보된 유휴 가옥들은 귀농어·귀촌인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조 보강, 내외부 수리, 설비 교체 등 전면적인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 과정을 거쳐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후 진도군은 전입을 희망하는 2가구를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하여 각각 2년 동안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새뜰하우스의 임대 조건은 농어촌 이주자들의 재정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입주 가구는 일괄적으로 3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반면 월 임대료는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실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매월 1만 원, 2인 가구는 매월 5만 원, 1인 단독 가구는 매월 10만 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이와 같은 저렴한 고정 주거 비용 조건하에서 최장 2년간 안정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농어촌 생활에 적응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이번 새뜰하우스 공급을 통해 진도군으로 전입한 한 가구의 입주자는 주거지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소회를 전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는 진도군이 보유한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농어촌 특유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이주 결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정착 초기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공공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신속하게 확보하게 된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진도군 행정 당국은 이번 새뜰하우스 공급 외에도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이주 단계별로 겪게 되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공공 주거 지원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단기 체험형 사업으로는 이주 희망자가 본격적인 전입 및 부동산 취득에 앞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농어촌 생활과 영농 여건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진도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현재 관내 2개 지정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기 체류를 위한 인프라로는 최장 6개월까지 거주가 허용되는 ‘귀농인의 집’ 6개소가 가동 중이며,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6개소 역시 별도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진도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귀농인의 집’ 5개소를 관내에 추가로 조성 및 개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지원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명확한 행정적 방침을 설정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지자체의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하여, 귀농어와 귀촌을 희망하는 타 지역 거주민들이 본격적인 이주에 앞서 진도군 내에서 일정 기간 미리 거주하며 지역 사회의 제반 특성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필수적인 주거 정책과 관련 예산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뚜렷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