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 끝나자 전 연인 찾아갔다…오늘 새벽 서울서 벌어진 '비극'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자감독을 받던 남성이 감독 기간이 끝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 종료 직후 전 연인 찾아가…60대 여성 사망

5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과거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전 연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감독을 받았던 남성이 감독 종료 직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것이다.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는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간 경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감독 고위험 등급 축소 논란…법무부는 관리 소홀 부인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인원의 비율을 조정한 이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범죄 관련 송치 건수가 늘어난 것이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결과가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지난 2022년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춘 이후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고위험 대상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범죄가 늘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의 증가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수사해 조치한 결과로 관리 소홀이 아닌 엄정한 개입의 결과"라고 밝혔다. 보호관찰소 내 전담수사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련 통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보호관찰소 내에 신설됐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전담수사팀 설치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사건 처리 실적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송치 건수 6배 증가했지만…법무부 "적극 단속 결과"

전담수사팀이 설치되기 전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음주 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월평균 송치 건수는 11건에 그쳤으며,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반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에는 송치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고, 송치에 걸리는 기간도 평균 18일로 단축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송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부 재범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지난 2021년 1.4%에서 2025년 0.7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역시 1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