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만 짓고 일자리는 빠지나" 의정부시의회, 다락원 개발 대책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를 주거 공급에 치우친 개발이 아닌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캠프 잭슨을 포함한 의정부다락원지구가 선정된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과 성장 기회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5일 열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다락원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의정부다락원지구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구에는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잭슨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경우 주거기능만 확대되고 산업·고용 기반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의정부가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주거개발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이에 걸맞은 산업기반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주거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찾고 소비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결의안에 담겼다.

특히 시의회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제약 속에서도 의정부가 반환공여지의 미래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잭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기업 유치 노력 등 지역 차원의 자구책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역시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에는 정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담겼다. 우선 의정부다락원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자족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캠프 잭슨을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시설이 들어설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다.

캠프 카일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다른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반환공여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려면 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고, 실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조정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시의회는 의정부의 지역 여건과 주택 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중심의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률적인 주택 공급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호경 의원은 "의정부시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수도권 규제의 제약 속에서도 산업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거나 미래 성장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다락원지구가 산업과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 조성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