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묶이고 지방재정은 줄고"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에 제도개선 건의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지방재정 부담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회로 향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농지 관련 법령 개정부터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지방우대지수 재조정까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고 국회를 찾아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적·재정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시장은 5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 현안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행보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국회 세미나에서도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농업 현장의 규제 문제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삼아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먼저 김성범 의원에게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과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지가 농지로 인정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지법 개정 취지가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지 처분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는 강화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방재정 문제는 신정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부세 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구상된 방식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인 만큼, 기금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우선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운영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다.

남양주시가 현행 지방우대지수에서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한 재검토도 건의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시는 남양주에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30위에 머무르는 등 지역의 실제 여건이 현행 분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급증하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약 47% 늘었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관련 비용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지방재정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 주에도 국회를 방문해 '조선로열 이음(IEUM)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비롯한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