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원 장악에 암호화폐 입법 먹구름…워터스는 SEC 중심 시장구조법 구상한다

11월 3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암호화폐 입법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갤럭시(Galaxy)의 리서치 조직은 다음 의회에서 주요 디지털자산 법안이 실질적으로 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에서는 맥신 워터스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 수정안을 확대한 시장구조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구상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키우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갤럭시 “핵심 법안, 실질적 진전 기대하지 않는다”

갤럭시는 보고서에서 다음 의회에서 핵심 디지털자산 법안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근거로는 선거 결과와 금융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지도부 교체 가능성을 들었다. 애널리틱스 인사이트(Analytics Insight)는 이 발언이 새 법안의 전망에 관한 것이며 의회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공식 철회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짚었다.

갤럭시 리서치 책임자인 Alex Thorn도 민주당이 양원을 차지한 뒤 주요 입법이 큰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토큰포스트(TokenPost)에 따르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은행 규제당국은 이미 기존 법적 권한 안에서 암호화폐 규칙을 명확히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 작업을 이어갈 시간이 2년 남아 있다.

갤럭시는 선거 전에도 비관적이었다. 9월에는 민주당이 한쪽 의회만 차지해도 클래리티법이 다음 의회에서 진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썼다. 클래리티법은 지난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토론 진행에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도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워터스 권리장전, 시장구조 법안으로 커지나

민주당 하원이 구상 중인 안은 암호화폐 전문 기자 Eleanor Terrett가 수요일에 먼저 전한 것으로 TMGM 분석에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은 워터스 의원의 권리장전 수정안을 다음 의회에서 더 넓은 시장구조 법안으로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클래리티법 협상에서 빠졌던 민주당 쪽 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알트코인 버즈(Altcoin Buzz)에 따르면 이 안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줄이는 방향이다. 거래소·토큰 발행사 등 디지털자산 업체에는 증권 관련 컴플라이언스(준법) 요건이 늘고 플랫폼에 대한 감독이 촘촘해질 수 있다. TMGM은 이 경우 일부 암호화폐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상품이 증권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다시 들어간다. 민주당이 이전 법안에 빠져 있다고 주장해온 조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알트코인 버즈는 정식 법안 문안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민주당 보좌진 논의를 아는 업계 소식통들의 전언에 기반한 보도라는 점도 함께 전했다.

트럼프 겨냥 윤리 조항, 최대 충돌 지점

보도된 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직자 윤리 조항이다. 알트코인 버즈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의원 등 연방 공직자가 암호화폐 관련 상업 활동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 TMGM은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연방 공직자들에게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직자가 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감독 대상 산업에 개인적 사업 이익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섀터드에 따르면 워터스 의원은 9월 표결과 관련해 법안이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 논리를 새 의회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다. TMGM에 따르면 당시 찬성표는 공화당 216명과 민주당 78명이었다. 상원 협상은 규제 관할권, 디파이,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권 우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됐다. 공화당은 9월 수정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실질 변경 126건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을 넘지 못했다.

워런·워터스 부상, 그래도 입법 문이 닫힌 건 아니다

새 의회 지형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바뀐다. 알트코인 버즈는 민주당이 2027년 1월 의회를 넘겨받으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큰포스트는 워터스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다시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위원회 조사와 연방 규제기관 감시에서도 영향력이 커진다.

숫자만 보면 우군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새 의회에는 친암호화폐 성향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226명이 있다. 암호화폐·인공지능 정치활동위원회가 지원한 후보들은 접전 12곳 중 9곳에서 졌고 비교적 안전한 40곳에서는 모두 이겼다.

TMGM은 민주당 다수당이 곧 입법 중단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어떤 기관이 시장을 감독할지와 규제 강도에 이견이 있을 뿐 명확한 규칙에 대한 지지는 양당에 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유지하므로 주요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고, 규제기관 수장 임명권도 의회 승인을 전제로 대통령이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니어스법으로 연방 틀이 마련됐지만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을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이 추가 안전장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TMGM의 설명이다.

시장은 AI 증시와 함께 흔들린다

TMGM은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AI 관련주와의 동조화를 꼽았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첨단 AI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반대해왔다. 의회가 이를 늦추면 AI 기업의 설비투자 우려가 커져 AI 관련주가 압박받고 그 약세가 암호화폐로 번질 수 있다는 논리다.

11월 5일에는 시장이 5% 넘게 하락했다. TMGM에 따르면 AI 관련주 매도 이후 24시간 안에 암호화폐 선물 청산 규모가 11억 달러를 넘었다. 최근 몇 달간 암호화폐 가격이 특히 하락장에서 AI 주식을 따라 움직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TMGM은 그래도 금리·유동성 등 거시 변수가 위험자산의 주된 동인이라며 장기 흐름을 가를 요인으로 꼽았다. 새 의회가 1월에 어떤 접근을 취할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도 입법 일정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