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추행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난민, 그대로 한국에 살게 된 '이유'

국내에서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예멘 국적 난민 신청인이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내전이 이어지는 예멘으로 돌려보낼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 씨(37)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제주도를 통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당시 제주도는 예멘 국민이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에도 A 씨는 국내에 머물며 난민 관련 절차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을 하는 범죄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다.

A 씨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자 출입국 당국은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6년 1월 A 씨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명령을 내렸다.

출국 명령은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기한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처분이다.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을 강제로 국외로 내보내는 강제퇴거와는 구별된다.

A 씨는 당국의 결정에 불복했다. 한국을 떠나도록 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벌금형 받았다고 국가에 위험한 인물로 볼 수 없어"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A 씨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출국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출입국 당국은 A 씨가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내 체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는 출국 명령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입장에서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죄의 내용과 처벌 정도, 개인적인 상황 등을 살펴 출국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국내 체류를 끝내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강제추행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A 씨에게 내려진 벌금형과 이번 출국 명령 취소 판결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다.

이번 판결은 A 씨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이 내린 출국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다.

내전 이어지는 예멘…귀국 시 생명 위험도 고려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펴본 또 다른 문제는 A 씨가 예멘으로 돌아갔을 때 처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

예멘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한 이후 장기간 무력 충돌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 왔다. 내전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의료와 식량 공급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줄어들거나 휴전이 이뤄진 시기도 있었지만,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러한 예멘의 상황을 고려해 A 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 당국이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할 때는 국내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출국 이후 해당 외국인이 처할 상황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전쟁이나 심각한 인권침해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문제는 국제적인 난민 보호 원칙과도 관련된다.

난민 보호제도에는 박해 등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부른다.

다만 모든 분쟁국 출신 외국인이 자동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국내 체류를 무제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험과 개인별 사정, 법률에서 정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A 씨의 범죄 전력과 함께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판단에 반영했다.

난민 신청 불허와 출국 명령은 별개…판결 의미는

이번 사건에서 구별해야 할 부분은 난민 신청에 대한 판단과 출국 명령의 적법성이다.

A 씨는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당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아니라, 2026년 1월 출입국 당국이 내린 출국 명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출국 명령을 취소했다고 해서 A 씨에게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 여부와 출국 명령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출입국 당국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도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성을 심사받는다.

A 씨의 경우 강제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그 사실만으로 출국 명령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출국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