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에 공동현안 지원 건의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11일 국회를 방문, 대구경북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이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한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 아쉬움을 표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가 지속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추가지원,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등에 대한 국비도 예산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