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모 8년 대소변 받아낸 아내에게 퇴직 앞둔 남편이 이혼 통보한 이유

3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중증 치매를 앓던 시어머니를 8년 동안 직접 간병한 59세 여성이 내년 6월 공기업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다.

남편은 퇴직 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분할을 전면 거부하고 30년 넘게 납부한 국민연금 역시 전액 본인의 고유 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 이전을 거부해 법적 분쟁이 현실화됐다.

법조계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잠재적 권리를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역시 법률상 분할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혼인 32년 차인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공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은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A 씨 역시 결혼 초기에는 직장인으로 일했으나 첫째 자녀를 출산한 직후 직업을 중단했다.

A 씨는 이후 시부모를 봉양하며 두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 확진을 받은 이후 A 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전폐한 채 간호에 매달렸다.

A 씨는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겨드리며 병시중을 든 세월만 무려 8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무뚝뚝한 성정으로 여겼던 남편의 태도는 자녀들이 장성해 독립한 뒤 부부만 남게 되자 무관심으로 굳어졌다.

A 씨는 "그걸 느낀 순간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부부 관계는 파탄 상태에 접어들어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식사를 각자 해결하고 각방 생활을 지속한 지 5년이 경과했다. 필수적인 용무를 제외하면 일상적인 대화조차 전무했다.

경제적 통제도 지속됐다. A 씨는 "남편은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원을 주면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은 꼭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갈등은 지난달 남편이 돌연 이혼 서류를 내밀며 극대화됐다.

남편은 파경을 요구하는 사유로 "이제 남은 인생은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다"며 "가족 중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나 싶었다"고 울분을 표출했다.

A 씨 역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소멸해 재산분할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니 나눌 게 없다"고 단언했다.

30년 넘게 적립한 국민연금을 두고서도 "내가 30년 넘게 납부한 것이니 전부 내 것"이라며 분할을 거부했다.

현재 부부의 자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금융 예금이 전부인 실정이다.

A 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남편의 미수령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 가능 여부 및 8년간의 치매 시어머니 간병과 30년 넘는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인정 범위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나용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혼인 기간과 지급 연령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기간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을 맡아온 노력 역시 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퇴직급여와 국민연금 등 노후 자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이혼 건수는 8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나,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7.7%를 기록하며 전체 혼인 기간 구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재산분할 실무에서는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공적연금 역시 법률로 분할 권리가 보장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2026년 발표 기준)에 의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11만 131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여성이 9만 7592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법원 실무에서도 장기간의 가사·육아 전담과 시부모 간병 등 헌신적 돌봄 노동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