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키스해도 되나요?” 중수청 여자 수사관, 남자 동료 성희롱한 정황 포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의 한 여성 수사관이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남성 동료 수사관에게 "선배 키스해도 되냐"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돼 기관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안은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감찰을 받던 인물이 중수청 팀장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인사 조치가 이뤄진 데 이어 연달아 불거진 내부 기강 해이 논란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중수청은 해당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정확한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복무 기강 확립에 나섰다.

식사 자리서 불거진 부적절 언행과 중수청의 진상조사 착수

13일 SBS에 따르면 중수청은 소속 수사관이 식사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이 된 인물은 한 지방중수청에 근무 중인 여성 수사관 A 씨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최근 A 씨가 외부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한 남성 수사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감찰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확인된 정황에 의하면 A 씨는 식사 도중 동석한 남성 수사관에게 "선배 키스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과 구체적인 대화 맥락 등을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감찰 중 이직 팀장 인사 조치 이어 잇따른 내부 복무 기강 논란

중수청 내부에서 복무 기강 및 도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수청은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던 중이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팀장 보직으로 이직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중수청은 비위 혐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동이 이뤄진 점과 직무 관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달 해당 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처럼 금품·향응 수수 의혹으로 인한 인사 조치가 이뤄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소속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출범 초기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기관·공직사회 내 유사 성비위 사례 및 관련 통계 데이터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 내부에서 회식이나 식사 자리 도중 동료·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시도해 징계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사정기관 내부 감찰 및 수사 사례를 보면 2024년 6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검사가 술자리와 사무실 등에서 같은 방 여성 수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검찰청이 감찰 및 분리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조직에서도 회식·식사 자리 성비위와 성범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2021년~20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성비위로 형사 기소된 경찰관은 총 121명이며,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파면 25명·해임 40명·정직 21명·강등 6명·감봉 5명·견책 4명 등으로 집계됐다.

공직사회 전반의 성비위 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사유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 2024년 292건으로 매년 300건 안팎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성비위 징계(316건) 가운데 파면(35건)·해임(69건)·강등(24건)·정직(111건) 등 중징계 처분은 239건으로 전체의 75.6%에 달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은 위계와 사적 식사 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6.8%)에 이어 회식 장소(28.6%)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행위자의 절반 이상(50.4%)이 상급자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2024~2025년 결정례 수록)에서도 주요 시정권고 사례의 70%가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