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스테이블코인 입출금 하루 500만 바트 한도 초안…26일까지 의견 받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한층 촘촘하게 관리하는 규정 초안을 내놓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1월 12일(현지시각) 발표된 초안은 고객 1인당·운영사별로 스테이블코인 입금과 출금에 각각 하루 500만 바트의 한도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의견 접수는 11월 26일까지 열려 있다.

SEC는 자금세탁과 사이버 범죄, 해외 송금 규제를 우회하는 가상자산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초안은 9월 의견 수렴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마련됐다.

입금·출금 따로 하루 500만 바트, 송금 상대는 ‘본인’뿐

초안에 따르면 한도는 고객 한 명이 한 디지털자산 사업자(운영사)에서 옮기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들어오는 이체와 나가는 이체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입금과 출금 모두 하루 500만 바트까지 가능한 구조다. 이체 금액이 고객의 소득과 재무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지갑 소유 확인이다. 입금할 때는 보내는 계좌나 지갑이 해당 고객 본인 소유임을 운영사가 확인해야 한다. 출금도 본인 소유로 검증된 계좌나 지갑으로만 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거나 운영사를 통해 타인 지갑에서 받는 행위는 초안에서 금지된다.

본인 확인에는 고객 프로파일링과 스크리닝이 따라붙는다. 운영사는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고위험 지갑이나 감시 대상 지갑과의 연결을 찾아내야 한다. 대포통장 같은 이른바 ‘머니 뮬(mule)’ 계정과 불법 거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걸러내야 한다.

500만 바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원불렉스(OneBullEx)가 짚었다. 이 매체는 2026년 말 환율 기준으로 약 13만 8,000달러라고 설명했다. 1달러 1,334원을 적용하면 약 1억 8,400만 원 수준이다.

면제 대상: 트래블룰 지키는 본인 계좌 간 이동, 시장조성자, 토큰공개

모든 이체가 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고객이 SEC 감독을 받는 운영사 사이에서 자기 계좌끼리 옮길 때는 일일 한도에서 빠진다. 단 두 운영사가 모두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주고받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옮기는 디지털자산 사업자도 면제 대상이다. 태국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의 감독을 받으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은 사업체도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바트 거래쌍을 다루는 시장조성자(시장에 호가를 내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업체)도 유동성 공급에 필요한 이체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SEC가 승인한 디지털 토큰 공개(ICO 성격의 발행)와 관련한 청약·환급도 포함된다. 청약이 실패하면 토큰 포털은 납입금을 고객의 규제 대상 운영사 계좌로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투자 원금 상환과 토큰 보유에 따른 수익금 지급도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장외거래까지 조인다

초안은 이용자뿐 아니라 거래소와 중개업자 같은 중간 주체도 겨냥한다. 거래소는 자신이 쓰는 시장조성자의 이름과 이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산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조성자의 자산 출처와 거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모니터링·점검 책임도 진다.

중개업자(브로커)에는 더 직접적인 제한이 걸린다. 스테이블코인·바트 거래쌍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이용 자체가 금지된다. 다른 서비스에서 유동성 공급자를 쓰려면 해당 업체가 자금세탁방지 통제와 규제 감독, 적절한 자산 보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 이행 조치가 없거나 시행되지 않는 관할권에 기반을 둔 업체는 쓸 수 없다.

중개업자는 유동성 공급자의 이름과 이해상충 사항을 공개하고 이들의 자금 출처와 거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주문을 넘기는 ‘소스 거래소’에도 비슷한 심사와 상시 모니터링이 적용되며, 이 거래소는 권한 있는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장외거래에서는 최소 거래 규모가 300만 바트로 정해졌다. 장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와 딜러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가격을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고객끼리 직접 거래를 주선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고객 주문을 태국 안팎의 거래소에서 체결되도록 연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행 시점은 아직 안 나와…남은 질문과 선행 움직임

SEC는 초안 시행을 위해 운영사에 정보 수집·공개 의무 위반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도록 명령할 권한도 갖는다. 의견은 SEC 웹사이트와 태국 리걸 허브(Legal Hub), 지정된 이메일로 낼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불렉스는 검토한 자료에서 시행일과 단계적 적용 여부, 기존 보유 잔액에 대한 적용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도가 자정 기준으로 초기화되는지, 24시간 롤링 방식인지도 SEC가 밝히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적용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역시 같은 자료로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움직임은 이번 초안 전부터 있었다. 한 매체는 7월 태국중앙은행과 SEC가 고액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살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지 보도를 인용해 USDT의 비정상적 움직임과 금융 보고 요건을 피하는 이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국경 간 결제 논의에서도 태국은 움직이고 있다. 태국중앙은행은 10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싱가포르의 BLOOM 이니셔티브에 합류했다.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 미국 기업이 기존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이 이니셔티브는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다룬다.

한 해설은 틀이 플랫폼과 중개 주체를 가로지르는 자금 이동에 방점을 둔다고 짚었다. 개별 서비스 사업자의 시야를 넘어선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정당한 가상자산 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안전장치를 적용할 방법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이 해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