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 이재명 대통령, 이틀 연속 날린 직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앞세우면서 정작 개혁을 가로막는 공인의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15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개혁은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닌 실행으로 거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과 맞물려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일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은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말했다.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면,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풀어야 할 개혁 과제를 하나씩 꼽았다.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경제개혁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이 먼저 나왔다. 부동산·세제·재정개혁도 목록에 올랐다. 또한 수도권 집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이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제의 규모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 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평가하는 기준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당내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문장이 함께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내 특정 세력을 향한 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글을 두고도 비슷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에 반발하거나 비판해 온 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겨냥한 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혁 구호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당내 강경파에 우회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메시지는 민주당 안에서 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가 부딪히는 시점에 나왔다. 갈등의 발단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지난 12일 보도됐다.

보도가 나오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청와대는 녹취 보도 직후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말을 아꼈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한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X에 또 다른 글을 올렸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에게 보내는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큰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