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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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선임

조정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 의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이날 조 의장은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두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선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며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는다"며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현행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 개정안의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된다.

국회는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자문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견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밝혔던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 구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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