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12·3 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대법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등에서 이를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약 1년 만에 재판이 모두 끝났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 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 전 원장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7개다.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여부 등 계엄 관련 사실을 허위로 증언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치 관여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고, 지난해 2월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넘겼다고 봤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결과는 심급마다 엇갈렸다. 1심은 위증 일부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이 이 보고를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이를 근거로 2심은 국회에서 보고 사실을 부인한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한 행위도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늘었다.

다만 CCTV 영상 제공 혐의는 "영상을 제출했다는 행위만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증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됐다.

소환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소환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는 무죄로 남았다. 2심 재판부는 보고를 받은 "그 즉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2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두고 이어진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진실공방도 법적으로 일단락됐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발언은 모두 5개였다.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한 발언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에 놓인 계엄 관련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한 발언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 다른 국무위원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안가 모임 관련 발언, 비상계엄 선포문 목격 관련 발언,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 관련 발언 등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