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후보 2명, 상원 청문회서 예측시장 추궁받아…스포츠 베팅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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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위원회 후보 2명, 상원 청문회서 예측시장 질문 집중 받아
주·부족 우려엔 공감했지만 입장 유보, 5석 충원엔 모두 찬성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가 17일(현지시각)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후보 네이선 애노닉(Nathan Anonick)과 매슈 라우랜드(Matthew Rowland)를 불러 인준 청문회를 열었다. 공화당 몫 애노닉과 민주당 몫 라우랜드는 1시간 남짓 이어진 청문회에서 예측시장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언체인드(Unchained)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이벤트 계약(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두고 거래하는 예·아니오형 계약)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접근법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부즈먼 위원장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 감독에 적합한 기관”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은 준비된 모두발언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곡물 선물 규제라는 출발점을 크게 넘어섰다고 짚었다. 지금은 옥수수·에너지 선물 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금리 스와프(금리 교환 계약)와 디지털자산 선물까지 감독 범위에 들어온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상품이 개인 투자자를 향하면서 이벤트 계약과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부즈먼 위원장은 두 후보가 농업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 규율을 다룬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시장의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크다는 취지였다. 포괄적 규제 체계가 없으면 불법 행위자가 단속 밖에 남는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을 감독할 적합한 규제기관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상품과 상품 기반 계약을 규제해 온 경험이 있고 신기술에 접근하는 방식도 알맞다는 이유다. 농업 현장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부즈먼 위원장은 “농촌 지역이 위기”라며 생산자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 선물시장을 포함한 모든 위험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클로버샤·스미스 의원의 추궁, 후보들의 신중한 답
청문회의 무게중심은 예측시장이었다. 한 뉴스레터 필자는 질문한 의원이 민주당 6명, 공화당 2명이었다고 적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의원은 스포츠 예측시장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할지 주 도박법에 맡길지를 두고 연방 항소법원 3곳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전쟁·테러·암살 관련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에 비춰 계약이 공익에 반하는지 살필 독자적 의무가 기관에 있는지 라우랜드에게 물었다.
라우랜드는 특별 규칙의 틀이 기관에 공익을 고려하도록 지시한다고 답했다.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체제의 위원회가 이 문제로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준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공익과 계약의 경제적 유용성 사이의 균형을 “깊이 오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이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결정에 구속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티나 스미스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다. 지난 5월 미네소타가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법을 처음 통과시켰는데도 플랫폼들이 영업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부족 토지에서도 스포츠 베팅이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스포츠 도박 관할권은 주와 부족에 있다는 것이 법의 명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라우랜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정 40.11이 도박 관련 이벤트 계약을 막는 취지로 쓰여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언체인드는 이 규정이 2011년 제정된 규칙으로 등록 거래소가 도박·테러·전쟁·암살과 연결된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베팅과 이벤트 계약의 차이’…답은 유보, 공감만 표시
스미스 의원은 스포츠 베팅과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실질적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운다면 오리라는 식으로, 베팅처럼 보이면 베팅이라고 말했다. 라우랜드는 법원 판단이 양쪽으로 갈렸다고 답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주와 부족이 제기한 우려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인준되면 이들과 더 협력하고 싶다고도 했다.
애노닉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열거된 요소에 해당하는 계약을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열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도박이라는 설명이다. 이 문제가 복잡한 법적 쟁점이고 연방법원 판단도 갈린 만큼 “저울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족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매우 감정이 실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것이다. 인디언 도박규제법에 담긴 핵심 법 원칙이자 주정부가 스포츠 베팅을 규제할 권리와 이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언체인드는 칼시·폴리마켓·코인베이스가 주정부에 고소당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 플랫폼에 포함되고 연방 판사들의 판단도 갈린다고 전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뉴스레터 필자는 후보들이 말을 잘못하면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필자는 청문회에서 얻은 정보가 많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라우랜드에 대해서는 애노닉보다 위원 성향을 조금 더 알 수 있었다고 적었다.
직원 4분의 1 감소, 5석 충원, 트럼프 일가 관련 질문
예측시장 외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셀리그 위원장 체제와 연방 인력 감축 속에서 기관 인력이 약 4분의 1 줄었다고 언급했다. 두 후보는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데 열려 있다고 답했다. 둘 다 위원 5석을 모두 채우는 데도 찬성했다. 애노닉은 “완전한 위원회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워녹 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트럼프 일가와 사업적 연결이 있는 기업들에 관한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기업이 대통령이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우가 달라져도 되느냐고 물었다. 라우랜드는 법이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애노닉도 법이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누가 관련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위원회는 셀리그 위원장이 유일한 현직 위원이다. 언체인드는 두 후보가 인준되면 예측시장 의제가 한 명의 위원에게만 걸려 있지 않게 되고, 새 표 가운데 하나는 공익 심사를 신중히 적용하길 원하는 후보의 몫이 된다고 짚었다. 이 경우 다툼의 일부가 법정에서 위원회 내부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정 40.11에 따라 어떤 이벤트 계약을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남은 절차: 위원회 표결과 새 의회
앞으로 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후보 지명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언체인드는 1월에 새 의회가 시작되며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지명안은 대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레터 필자도 새 의원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라고 상기시켰다. 부즈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준 절차를 가까운 시일 안에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지명 공지에 따르면 애노닉의 임기는 2031년 6월 19일, 라우랜드의 임기는 2028년 4월 13일 만료된다.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입법 로비도 이어지고 있다. 레기스원은 도박업체와 업계 단체들이 수백만 달러를 로비에 쓰고 있다고 전했다. 청문회 직전에는 클로버샤 의원이 간사를 맡은 농업위원회에서 두 후보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이 예측시장 논쟁의 한가운데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