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빵집서 빵 30여 개 훔친 남성, 사흘 뒤 다시 나타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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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빵집서 잇따라 절도 피해
무인빵집에 들어온 남성이 진열된 빵 30여 개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였다. 그런데 사흘 뒤 같은 남성이 다시 매장을 찾아 빵과 음료수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매장에 직원이 없는 틈을 타 두 차례에 걸쳐 가져간 상품은 총 8만 원 상당이었다. 업주는 결제 내역과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다 피해 사실을 알아챘다.
20초 만에 빵 30여 개 싹쓸이
무인빵집을 1년 반째 운영 중인 제보자 A 씨는 최근 결제 내역 없이 매장 재고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알려졌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빵을 대량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성은 매장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피며 잠시 머뭇거렸다. 이후 매장 안으로 들어와 미리 열어둔 가방에 진열된 빵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남성은 빵을 하나씩 고르거나 계산대로 가져가지 않았다. 가방에 빵을 빠르게 집어넣은 뒤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남성이 챙겨간 빵은 30여 개였다. 물건을 가방에 담아 가져가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초에 불과했다.
당시 남성이 가져간 빵은 개당 1000원 남짓한 제품들이었다. 첫 번째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3만 5000원으로 파악됐다.
사흘 뒤 같은 복장으로 재등장
남성의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새벽 같은 남성이 매장에 다시 나타났다.
CCTV에 포착된 남성은 앞선 범행 당시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메고 있던 가방도 동일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남성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챙겼다. 이번에는 앞서 가져갔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빵을 가져갔다.
남성이 두 번째로 가져간 빵은 모두 33개였다. 여기에 음료수까지 추가로 챙겨 매장을 빠져나갔다.

두 번째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3만 5000원까지 합하면 두 차례에 걸친 피해 금액은 총 8만 원에 달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매장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영상에 남성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매장을 떠난 뒤 이동한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무인점포 절도 처벌 기준]
무인점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훔친 물건의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 소액의 상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인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판매 중인 상품은 업주가 관리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
[야간 침입과 상습 절도 처벌]
범행이 발생한 시간과 매장 출입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야간에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장소에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른 건조물침입죄도 출입 경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절도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상습범에 관한 규정도 살펴볼 수 있다.
형법 제332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