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덕수 판결문' 내용이 알려졌다,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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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절반이상이 반대의견으로 채워져
반대한 대법관들 '면죄부' 표현까지 동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문 절반 이상이 반대의견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을 두고 일부 대법관이 매우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을 향해 '면죄부'라는 표현까지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 뉴스1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9명이 다수의견을 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한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와 선포 후 행위를 나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이고 통상 국헌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다. 다수의견은 국헌문란 목적이 의심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사후에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국무회의 건의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의 결과를 적어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반대의견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헌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법적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 뉴스1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나눠 판단한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는 같은 목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고 했다. 이어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했다.

전날 선고는 35분간 진행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읽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18분 동안 반대의견을 읽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선고 일정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원래 20일 끝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애초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전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합의기일에 쟁점을 논의한 뒤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다. 이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선고 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달 초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석방을 피할 수 없다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꿨다. 석방 가능성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구속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일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이 촉박해 대법관들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선고 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관 전원이 충분히 숙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 처장은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판결문 초안이 대법관들 사이에 돌고 대법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자체는 사유에 넣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 규범에 대해 사실상 잘못된 행위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