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보고 배워야 할 일본 정부 '에어컨 정책'

'에어컨 사용'에 대한 일본 정부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달리 틈만 나면 자국민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4일 "올 여름 국민들에게 절전 요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절전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라며 "에어컨을 확실히 가동해서 열사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절전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적힌 팸플릿을 최근 배포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최근 "주저하지 말고 냉방을 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엔(약 50만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온열질환 예방 차원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기 절약보다는 폭염에 따른 '자국민 건강'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 정부는 낮 시간 외출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을 주로 권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도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섬나라인 일본은 고온에 특유의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 힘든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한국처럼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지만, 한국에 비해 전기요금 누진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본 국민 중에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누진제는 전체 3단계로 1단계에서 3단계 요금 차이는 최대 1.5배다. 한국은 전체 3단계지만 1단계와 3단계 요금 차이는 약 3배가 난다. 결국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덜하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지난 2016년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가 전면 실시됐다. 다양한 전력 공급회사가 생겨났고 전기요금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도 점차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난방 복지'에 치중했던 국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1일 "난방에만 집중됐던 주거복지 패러다임, 이제 냉방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은 겨울철 난방에 집중돼 있을 뿐 냉방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폭염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이며, 전기요금 부담 없는 냉방이야말로 전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라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웃 일본의 경우 정부가 에어컨을 구입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정도로 가구별 냉방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6일 "전기 누진세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2일 현재 5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 제안자는 "전기 소비를 하고 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