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공직자 정치적 중립·청렴의무 준수, 연말 재정집행 만전" 등 당부

[화요간부회의 이용섭 광주시장 당부사항 전문]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청렴의무를 준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공직자답지 않은 처신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최근 당원모집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 몇몇 공직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이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정치적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선출직이고 또 광주발전을 위해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뜻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줄서기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니 우리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임직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둘째,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압축성장 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공직자의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청렴과 공정에서 나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시의 청렴도는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렴을 혁신‧소통과 함께 3대 시정가치로 제시하고 이를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아보니 충격적이고 부끄럽습니다.

올해 청렴도가 낮은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시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시장부터 직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와 혁신정책관실 등 담당부서는 물론 전부서가 뼈를 깎는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은 우리의 관행과 정서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경조사비로 5만원을 내고 오면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이니 지켜야 합니다. 시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답게 소통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 광주는 유례없는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성과들(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사업 성사,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유치 등)을 창출했습니다. 직원여러분이 시장을 믿고 하나가 되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과 ‘광주시 공무원노조 요구에 갑론을박’ 등등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시장으로서 착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 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시련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이런 모습을 접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부탁하지 말고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건의하도록 제안했고 지금은 정착단계입니다. 다른 문제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 문제는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됐든 시장에게 건의하면 의견을 반영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를 풀어가는 내부역량의 결집임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의 이용‧불용이 없도록 연말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 발표에 따르면 9개월째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방국면일수록 재정투입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재정 집행을 최대화 해주기 바랍니다. 12월6일 기준 우리 시 본청 집행률은 82.6%입니다. 각 실‧국장이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률이 적어도 9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