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하태경 의원 7/3 페이스북 포스팅]

하태경,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법원 판결에도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송교사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입니다.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합니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마저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7/2 페이스북 포스팅]

결백한 송교사 주홍글씨 새겨 죽음으로 몰고간 전북교육감은 사퇴하라

- 경찰은 죄 없다는데 전북교육청이 징계해서 죽음으로 몰아

전북 부안의법원이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송 교사의 죽음은 넓은 의미의 타살입니다. 경찰이 죄 없다고 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성추행범으로 몰아 징계 강행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송 교사는 2017년 학생들의 오해로 성추행 누명을 썼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내사종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의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송 교사가 억울하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학생인권센터를 내세워 징계절차를 강행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30년 교직생활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송 교사는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유족이 수 차례 찾아가도 모두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궤변으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수장으로서의 자격미달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