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2020-07-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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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한 송교사 주홍글씨 새겨 죽음으로 몰고간 전북교육감은 사퇴하라
경찰은 죄 없다는데 전북교육청이 징계해서 죽음으로 몰아

1. 하태경 의원 7/3 , 7/2일 페이스북 포스팅 / 부산해운대구갑(甲) (우동·중동·좌동·송정동)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 7/3 페이스북 포스팅]

하태경,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김승환 교육감, 참 양심도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또 법원 판결에도 유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송교사 교육감이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나 인간적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입니다.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합니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마저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7/2 페이스북 포스팅]

결백한 송교사 주홍글씨 새겨 죽음으로 몰고간 전북교육감은 사퇴하라

- 경찰은 죄 없다는데 전북교육청이 징계해서 죽음으로 몰아

전북 부안의법원이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송 교사의 죽음은 넓은 의미의 타살입니다. 경찰이 죄 없다고 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성추행범으로 몰아 징계 강행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송 교사는 2017년 학생들의 오해로 성추행 누명을 썼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내사종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의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송 교사가 억울하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학생인권센터를 내세워 징계절차를 강행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습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30년 교직생활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송 교사는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유족이 수 차례 찾아가도 모두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궤변으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수장으로서의 자격미달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회의원 하태경

home 이상호 기자 sanghod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