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4000만원… 대한민국에 오직 5명 있는 '꿀 빠는 직업'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단 5명만 있는 직업이 있다. 1억4000만원 수준의 연봉에다 3명의 비서와 업무용 차량까지 지원되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들이 이끄는 조직은 외부에서 보기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연간 100억원대 예산을 타면서도 지난해 단 5번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도마위에 오른 이북5도위원회 얘기다.

이북5도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북한에 속해있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를 관할한다.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는 도지사를 두고 있다.

본래 도청은 각 도에 세워지기 마련이다. 충북도청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북5도위는 해당 지역에 세울 수 없으니 현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다. 실효성이 없는 이북5도청을 굳이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지칭한다. 결국, 이북5도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광역 단위 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수복할 경우를 대비해 이북5도위를 운영하며 도지사를 임명해두는 것이다. 이북5도를 수복하면 이들은 각 관할 지역으로 가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률에 따른 이북5도위의 업무는 ▲조사연구업무 ▲월남 이북도민 및 미수복 이북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등이다.

하지만 이북5도청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북5도위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예산 및 도지사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이북5도위는 올해 예산으로 103억8300만원을 편성받았다.

2017년 84억여원이던 이북5도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7억7300만원, 2019년 101억1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북5도위는 2016년 14번, 2017년 18번, 2018년 18번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2019년엔 5번의 회의를, 올해는 8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북5도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북5도청에 투입되는 예산 중 85%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조직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비로는 15%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니 별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실질적 역할은 미미하지만 이북5도위 도지사들은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차관급으로 예우받아 이북5도 도지사들에게는 관용차량과 운전비서 포함, 3명의 비서가 제공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안충준 함경북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도민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위상도 있으니 그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북5도위 도지사들의 임명 과정은 깜깜이다. 관련 법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북5도위 지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임명을 위한 추전위원회 등도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5명의 도지사 가운데 황해도지사, 함경북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이다. 특히 박성재 황해도지사는 경희대 총동창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혈세가 낭비되니 이북5도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