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길거리에서 술 광고 볼 수 없습니다"…자영업자 울린 복지부 방침

정부가 오는 6월 30일부터 술 브랜드가 들어가는 옥외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공청회 문건'에는 외식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침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옥외 광고물 전반'이라고 표기했으나 이를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이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에 술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물을 일절 붙일 수 없다'라는 구체적 내용으로 바꿨다.

[단독] 술집에 '술 간판' 떼라는 정부…자영업자들 부글부글 [단독] 술집에 '술 간판' 떼라는 정부…자영업자들 부글부글, 복지부, 6월 말부터 옥외 주류광고 전면 금지 영업용 차량·현수막·벽보에 술 사진·브랜드 표기 안돼 자영업, 주류·광고업계 "코로나 상처에 또 규제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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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세부 시행안이 공개되자 주류업계, 광고업계,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꾀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규제 시점, 형평성, 실효성 측면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광고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어려운 상황을 너무 몰라준다"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는 "길거리 광고물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주문화 접촉 빈도가 월등히 높은데도 이 같은 미디어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단속 인력도 없다"라고 했다.

서울시 상권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서울외식업체 평균 매출은 1억 5944만 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평균보다 16.7%가 감소한 수치였다.

분기별로는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 지난 2020년 1, 2분기별 매출은 4000만 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 3, 4분기에는 분기 매출이 각각 3969만 원, 36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외식업체 분기 평균 매출이 4000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