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90만 가구, 전기요금 2000원 인상된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한해서 전기 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를 전망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란 월 2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들 중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가구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일치하지 않고,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 가구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