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하다 확진된 사람, 엄청난 치료비 내야 할 수도 있다

2021-08-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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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 거부 페널티 논의 중”
네티즌 “논의 중, 말도 안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50대 예약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하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50대 예약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하 뉴스1

정부가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장기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며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 거부와 관련해 당장 불이익을 논의하는 것보다 접종 독려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현재 각종 부작용 이상 반응 대응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Q&A'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Q&A'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O&A'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 조치위반 등 감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백신 접종 거부는 '귀책 사유'로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백신 거부 페널티'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KBS 기사 댓글 창을 통해 "백신 거부해도 본인 책임, 부작용도 본인 책임이라는 것인가. 너무하다", "백신 맞으라 하면서 부작용은 모른다 이것인가", "무서워서 안 맞은 것에 페널티까지. 논의 중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ome 김경령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