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해도 인정도 못 받는데…이제부터 1000만원 주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획기적인 병역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병 수를 줄이고 부사관을 확충하는 '준모병제'와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준모병제를 주장하는 이유를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를 통한 전문군대가 돼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 인재 육성 부대'를 통해 병사들의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과학적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테니스 병, 관사 병, 잡초 병, 붕어빵 병 같은 전근대적이고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진출지원금이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필요한 예산은 올해 전역자 22만 9000명을 기준 2조 2900억 원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