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회계사녀의 인생이 꼬여도 크게 꼬인 이유
2022-03-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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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상당기간 회계사 못 해
경찰, 가해자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은 A씨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 소속 회계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법적 처벌과 별도로 상당 기간 회계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회계사녀가 인생 꼬인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가 제목 그대로 인생이 꼬일 수(?) 있는 근거로 '공인회계사법 4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6가지를 예시했다. 그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다음 2가지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았거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1번은 복역 기간 + 5년, 2번은 집행유예 기간 + 2년을 채워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글쓴이는 "피해자와 합의 안 하면 실형, 합의하면 집행유예감"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낮게 받더라도 회계사 자격정지 4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11시경에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40대 가장을 때릴 때 사용했던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사건 발생 두 달 뒤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하면서 확산돼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후 유튜버 '구제역'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에서 구제역은 A씨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 소속 회계사라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로 소위 엘리트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