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윤석열 대통령, 지방화 시대 다시 강조는 했는데...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방화시대를 강조하며 지역 민심을 살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간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 구축까진 여전히 갈길이 멀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열린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지방화시대 등 정부와 지방정부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출신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도 선거때 지역에서 드린 약속이 떠오른다”고 운을 뗀 뒤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지방화 시대를)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정과제에 잘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시도지사)여러분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그 어느때보다 시도지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과 인재 육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힘을 모아 나갈때 실현 가능하고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지역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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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향후 5년 간 재정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충북대에서 했다. 지역 대학의 역할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뵙겠지만, 언제든지 이 용산의 집무실은 열려 있다.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역시 형식적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각 뼈 있는 말로 수도권 일극체계를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금 (대통령 취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정신 없으실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금 북핵의 위험이 아주 위중하다”고 에둘러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돼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건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 돼야 지방분산 효과가 나오고, 국토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특히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히 이뤄졌는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재차 우리나라 산업 재배치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 말하신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이 된다고 본다”며 “지방화 시대를 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뼈 있는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지역 주요 현안으로 △레이크파크 구축을 위한 댐 주변 입지규제의 합리적 완화 △미래 신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2022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방문 요청 등 5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부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시도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민의날 행사 참석으로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실 미리 방문해 윤 대통령과 30분가량 사전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