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부처에 세금 낭비...”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현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르포 작가이자 논객인 이선옥이 지난 2021년 작성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확산했다.

이선옥 작가가 '이선옥 닷컴'에 게재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 이선옥 개인 성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국민 세금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이념(페미니즘)을 국민에게 주입하며 여성단체들의 피해자 이용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작가는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선옥 작가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확대 재편돼 축소하고 이관 후 수차례 개칭된 부처 명칭의 부침을 꼽으며 "고유업무가 없고 평가도 좋지 않으니 다른 부처 업무를 줬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제도적 평등이 자리 잡은 후 여성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성범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보육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은 교육부로, 각각 원래의 부처로 업무를 이관하면 혼란할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는 유일하게 특정 국민집단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가 위헌적이기 때문"이라고 알린 그는 "정부의 행정부처는 그 정책의 적용과 수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의제’를 기본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짜여있다"며 "교육, 과학기술, 국토, 고용노동, 환경, 국방, 통일, 문화 체육, 보건복지, 법무 등 ‘의제 영역’이 아닌 특정 성별 집단인 ‘여성’만을 위한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아동, 노인, 청소년은 국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여성은 일 평생 여성"이라며 "특정 성별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권력의 배타적이고 편향적인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특수한 사회 계급을 만들지 않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적었다.

특히 이선옥 작가는 세 번째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을 꼽기도 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평가 만년 하위에 무능한 부처로 세금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가족부는 2019년과 20년 행정부처 정책지지도 평가에서 19개 부처 중 17, 18위를 차지했다. 부정 평가로는 부처 중 1위, 그것도 전 연령에서 1위이며, 부정 평가 항목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는 극단적 부정 평가도 가장 높은 무능한 부처"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작가는 "여성가족부는 존재뿐 아니라 편향 정책으로 성별 갈등과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며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사라진 이후 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만을 위한,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들을 여성가족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성별과 계층의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반발심을 일으켜 상시 성별 갈등 사회가 되었다. 갈등의 중심에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섯 번째 이유로 그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페미니즘 정책은 국가 중립의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수장과 관료들,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성평등 교육, 여성 인권 교육, 성차별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의 이름으로 페미니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 주입하고 있다"며 "국가는 특정한 이념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거나 주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작가는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피해자 이용 사업을 지원해 국가 예산을 페미-비즈니스에 투입하고 있다"며 "여성단체 대표들 대부분이 정부와 공공, 민간 기관의 자리에 여성 할당을 주장해 자신들의 입신양명에 이용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 이들을 추천해 수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인맥과 사업 연관성은 카르텔이라 할 만큼 끈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유에 대해 그는 "전국적으로 수천 개가 넘는다는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가족부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교육, 자문, 연구, 상담, 카운슬링 등의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며 "지금도 전 국민이 일생에 걸쳐 성 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교육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아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작가는 "여성가족부가 위헌적 발언과 검열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역대 장관들은 미투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에서 위헌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또한 여성 차별, 여성 혐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압박하고, 유튜브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는 "성범죄 사건의 극단성을 이용해 오픈 채팅방을 실시간 검열하겠다고 했다가 기본권 침해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도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근대적 인권 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와 같은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해체되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원하며, 아울러 상층부 여성들의 정치적 출세와 권력의 발판이자 경제적 이익공동체로까지 엮인 여성단체들에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일갈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 차별을 없앤다고 하지만 여성 차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부서. 그래서 없는 여성 차별도 만들어 내는 부서", "이름은 여성부인데 왜 영문명은 성 평등이냐?", "막말로 이젠 공약 보고 뽑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다", "그냥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고 그 둘 부처의 규모를 조금씩 더 늘리는 게 훨씬 낫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잼버리 행사 마무리 이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채널A에 "잼버리 행사가 끝나면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책임 있는 장관은 해임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일에 주무부처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