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테무… 가입할 때 다들 '약관' 확인하셨나요? (+개인정보 정책)

2024-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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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중국 온라인 쇼핑몰… '다크 패턴' 논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테무(TEMU)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 떴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 저렴한 제품 판매 가격으로 주목받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테무(TEMU). 테무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 테무
파격적인 할인 혜택, 저렴한 제품 판매 가격으로 주목받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테무(TEMU). 테무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 테무

저렴한 판매가로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테무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회원 개인 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고 뉴스1이 1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무 회원들의 모든 개인 정보는 해외 사업자 광고에 활용되고 있었다. 사전에 따로 동의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가입했다면 모두가 그 대상이다.

테무 회원가입 화면 캡처. 하단에 '(가입을) 계속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 테무
테무 회원가입 화면 캡처. 하단에 '(가입을) 계속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안내가 뜬다. / 테무

실제 테무의 회원가입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필수 항목에 '클라우드, 물류, 결제, 이메일·문자 알림, 보안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하려면 해외 사업자에게 정보를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해외 사업자에게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규정 역시 포함돼 있다.

테무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라면 모두 여기에 동의한 셈으로, 이들은 개인정보(기기 식별 정보 등)를 구글, 메타 등에 광고 목적으로 제공된다.

테무 회원 개인정보 제공처. 구글과 메타에 가입자의 기기 식별 정보가 광고 목적으로 제공된다. / 테무
테무 회원 개인정보 제공처. 구글과 메타에 가입자의 기기 식별 정보가 광고 목적으로 제공된다. / 테무

뉴스1 측은 이를 두고 '신규 가입자들이 회원가입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봤다. 또 개인정보의 광고 활용은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테무 측은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뉴스1을 통해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재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거나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무의 약관은 광고를 위해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조항을 필수 동의 항목에 숨겨놓고 있다. 사용자 오인과 실수를 이용하는 다크 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또 구글 웹 브라우저 크롬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신규 이용자에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유도, 자동 가입되는 다크 패턴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테무에 가입한 회원은 개인정보 광고 활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해야만 한다.

지난달 7일부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 뉴스1에 "현재 자료를 제출받는 중"이라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전반적인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서비스 기업 핀둬둬(拼多多) 산하 온라인 쇼핑몰 테무 / 테무
중국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서비스 기업 핀둬둬(拼多多) 산하 온라인 쇼핑몰 테무 / 테무

테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 서비스 기업 핀둬둬(拼多多) 산하 온라인 쇼핑몰로, 중국 현지 생산 업체와 세계 소비자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연결해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 생산자가 자사의 상품을 테무 물류 창고로 배송하기만 하면 나머지를 테무 측에서 모두 관리하는 완전 위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2년 9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서도 이용도 가능해졌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