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박수현 의원의 날카로운 질책

2024-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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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와 괴리 , 대통령실 상황인식과 태도 기가 막혀 ”
-“ 군인과 장관 모욕 ? 채해병과 가족 , 국민이 모욕당한 것 ”

국회 운영위에서 발연 중 인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의원실
국회 운영위에서 발연 중 인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의원실

1일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라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라고 일갈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되었다”라며“현재 진행 중인 70만이 넘는 대통령 탄핵 국회입법청원도‘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이어“지난 총선 때 당시 후보였던 비서실장과 함께 참여했던 교회 주보의 목회칼럼 제목이‘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였다”라며“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 할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국회 세종시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 라며,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가 강력히 등재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200여 회원국 중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 21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강력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 했었다”라며“지난 총선 중 당시 정진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도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3월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2일 취임 이후 겨우 두 번밖에 열지 않았던 세종시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설사 선거용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일이다”라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