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며 항의한 일본
2019-09-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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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국회의원들 독도 방문
일본 외무성 “국제법상 독도는 우리 땅” 망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은 독도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지원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해 현장을 시찰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Kenji Kanasugi)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 영토다"라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가나스기 겐지 국장의 주장과 달리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 땅이다. 국제법상 분쟁 영토지역의 영토주권은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가'이다.
지난 2013년부터 대한민국외교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도, 독도'라는 영상을 게재해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를 홍보했다.
영상에 따르면 "21세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며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