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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美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
    • • 대국민 공감대 형성 주력.
    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반환공여지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과 주관하고 화성시, 파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권칠승, 김성원, 김병욱, 박정, 송기헌, 유승희, 윤후덕, 이현재, 정성호, 조응천, 홍영표(가나다순)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우선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지원 방안’을, 경기연구원 장윤배 선임연구위원이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실시한다.

    이어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를 좌장으로, 단국대 김현수 교수, 대진대 최주영 교수,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 행정안전부 김경섭 균형개발팀장,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 대진대 소성규 교수,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 밖에도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70년 가까이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최근 7월 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참고2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 배 경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를 지자체 주도로 개발

    - 반환대상(34개 기지) 중 22개 기지에 7조9천원 투자, 공영․민간 개발 추진

    現 정부 경기도 지역공약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반영

    - 지자체 역량으로 개발이 어려운 일부 반환공여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

    ※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주도 개발 기본방향 수립 예정(행안부)


    □ 추진상황

    ○ (기지 반환) 22개 기지 중 16개 기지 반환, 6개 기지 未 반환*

    SOFA 반환협상(4개기지/의정부 잭슨․레드크라우드․스탠리), 미군 주둔( 2개기지/동두천 케이시․호비)

    ○ (반환기지 개발) 반환된 16개소 중 10개소 개발추진 중(6개소 개발답보)

    - 완 료(1) : 광역행정타운 1(의정부 시어즈) * 도시개발사업 준공(‘18.11월)

    - 개발중(9) : 공원 6(화성 매향리 등), 교육연구 3(동두천 캐슬 등)

    - 미개발(6)*: 도시개발 3(파주 자이언트 등), 광역행정타운 1(의정부 카일), 휴양시설 1(동두천 짐볼스), 교육연구 1(하남 콜번)

    ※ 개발계획 변경(의정부 카일, 하남 콜번), 민간공모 및 유치(파주 자이언트․게리오웬․스탠턴, 동두천 짐볼스)


    □ 중앙부처 건의사항

    ○ (미반환 기지 조속반환) SOFA 반환협상 장기화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 활성화 계획 차질, 美측과 반환협상(환경협의) 적극 수행

    ○ (특별한 보상)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희생 지역에 대한 불평등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現 제도로 적절한 피해보상 미흡)

    - 국가주도로 직접 개발(現 정부 지역공약) 조속 이행 및 국가지원 확대

    미군 주둔(1953~2011)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 36조 8,941억(6,198억/年)

    ○ (제도개선) 대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의 재정사업 추진 한계, 민간자본을 활용한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유도

    -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참여 유도 및 촉진

    참고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현황

    시․군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

    개발(활용)면적

    (㎡)

    발전종합계획

    (활용계획)

    추진 현황

    비고

    5개 시

    22개소

    72,435,312

    13,865,536

    완료1, 조성중9, 미개발6, 미반환6

    의정부

    (8)

    라과디아

    ‘07.4

    136,774

    159,763

    도로, 공공청사,

    체육공원

    도로 일부 개설 완료, 체육공원(1단계) 완료(‘18.10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사무소 건립 설계중

    의정부시

    홀링워터

    ‘07.5

    238,107

    28,384

    근린공원

    토지매입 완료, 북측 공원조성 완료(‘17.9월)

    의정부시

    에세이욘

    ‘07.5

    307,502

    217,050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교육청북부청사 공사완료(‘14.12월)

    을지대(‘17년 2월 착공) *공정율 45%

    경기도교육청

    을지재단

    카일

    ‘07.5

    145,164

    132,108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의정부 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무산(‘17.6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18.4~’19.10)

    사업자

    미 지정

    시어스

    ‘07.5

    90,086

    130,163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완료(‘18.11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13개기관 입주

    의정부시

    스탠리

    -

    2,457,542

    803,033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 공원

    건국대 MOU 철회(‘14.9.3)

    미 반환

    미반환

    (반환협상중)

    레드

    크라우드

    -

    836,000

    650,830

    안보테마관광단지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14.1), 안보테마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16.8월)

    미반환

    (반환협상중)

    잭슨

    -

    1,642,027

    81,900

    근린공원

    미 반환

    미반환

    (반환협상중)

    파주

    (6)

    그리브스

    ‘07.4

    236,742

    118,714

    역사공원 조성

    (118,714㎡)

    DMZ 체험관 개관(‘13.12)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16.6월)

    道 자체사업

    하우즈

    ‘07.4

    636,009

    639,507

    근린공원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14.9.1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19.7 ~ )

    파주시

    자이언트

    ‘07.4

    171,171

    111,159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스텐톤

    ‘07.4

    271,274

    236,137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GS건설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월)

    사업자

    미 지정

    에드워드

    ‘07.5

    251,532

    219,689

    교육연구, 도시개발사업

    폴리텍대학 사업시행 승인 협의중

    잔여부지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7월)

    고용노동부

    게리오웬

    ‘07.5

    285,138

    311,744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중(‘19.3월 공모)

    ※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동두천

    (6)

    님블

    ‘07.5

    66,681

    54,470

    근린공원, 국방‧군사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공사 완료(‘13.8월)

    군관사 착공(‘18.7월)

    동두천시

    짐볼스

    훈련장

    ‘05.9

    11,946,576

    2,426,898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등

    일부부지 드라마세트장 착공(‘15.3월)

    잔여부지 민자유치중

    사업자

    미 지정

    헬리포트

    -

    208,765

    170,700

    유통 상업단지, 공원

    미 반환(단계 반환 협상중)

    미반환

    (반환협상중)

    케이시

    -

    14,145,310

    5,082,600

    평화공원, 지원도시개발 등

    미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호비

    -

    14,054,334

    767,514

    지원도시개발

    미반환(영외토지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캐슬

    ‘15.3

    206,979

    286,800

    교육연구, 주거단지

    동양대 개교(‘16.4)

    북캐슬 환경정화작업 중

    현암학원

    하남

    (1)

    콜번

    ‘07.4

    306,732

    241,104

    교육연구단지

    우선사업대상자 세명대 지정취소(‘18.1.5)

    개발방안 수립용역(‘18.11.~’19.5)

    사업자

    미 지정

    화성

    (1)

    쿠니에어

    레인져

    ‘07.5

    23,794,867

    995,269

    평화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15.11) 드림파크 조성 완료(’17.5월), 평화생태공원 착공(‘18.6월)

    화성시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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