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받은 한국인이 벌벌 떨 소식이 전해졌다
2019-10-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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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웰컴투더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 미국 인도 방안 검토 중
실현되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무거운 형 선고될 전망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한국인 손 모 씨를 미국으로 인도받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 223명은 한국인이었다.
사이트 운영자는 손 씨는 지난해 이미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손 씨는 다음달인 11월이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씨가 출국하더라도 미국으로 인도돼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를 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그를 워싱턴 연방 법원에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인도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도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손 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요청은 없다고 했다.
손 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는다면 한국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아동음란물을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국가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처벌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소지도 처벌받는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웰컴투비디오' 미국 이용자 두 명은 징역 5년을 처벌받았다. 영국 이용자는 단 1회 다운로드와 1회 시청만으로도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이 선고됐다.
이와 비교하면 운영자인 손 씨나 한국인 이용자들이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다. 적발된 이용자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3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