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소유토지 관리 부실... 5년간 무단점유 총 30만평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최근 5년간 무단점유된 도로공사 부지가 총 30만평 (100만㎡)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토지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무단점유부지 크기는 2020년 13만㎡에서 44만㎡로 3.4배 증가했고, 무단 점유 필지도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부지는 총 5,274필지, 30만평 (100만㎡)에 달했다.

특히 점유자 유형을 살펴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 유형을 살펴보면 74% 경작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에는 창원에서 무단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차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등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으로 현재 112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사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지사도 있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찜하면 내땅’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관리로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다시는 무단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점유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