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촉구...결의안 가결

[경주=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경주시의회가 10월 20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주에 다수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 등으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 및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검토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반영할 것과 폐기물 처리 부담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철 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재필 부의장은 600만 펫가구 시대를 맞아 경주의 신산업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의료·돌봄·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반려동물 친화 관광이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의장은 “반려동물 산업은 시장과 일자리, 관광과 소비를 만드는 생활 밀착형 미래산업”이라며, “경주가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넘어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과 문화유산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주 미래 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주시의 해외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가 문화유산을 도시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소개했으며, 경주도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신라왕경 복원은 과거를 되찾는 사업이지만, 그 완성은 경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복원된 문화유산을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국가 차원 역사문화도시 발전전략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디지털 문화콘텐츠·역사문화 체험·야간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POST APEC 발전전략과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연계한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경주의 경쟁력은 오직 경주만이 간직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미래의 가치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며, "신라왕경 복원과 문화유산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건 상정에서는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비롯해'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1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안건 중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및 찬성 채택됐다.

이어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최재필·김동해·이강희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첫 질문자인 최재필 의원은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의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관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배치 과정 중 적법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물품 공급사업의 주문 자격과 절차,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 및 관리·감독 체계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외부감사 및 경영진단 실시 의향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등 경주시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등 2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희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계획, 보조사업 관련 업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두류공업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과 강동면 오금·왕신 일대 환경유해업종 난립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안강·강동 지역의 유교문화권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주거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결산 승인안 심의와 시정질문은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경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301회 제1차 정례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