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는 기본" n번방 이용자들, 쫄딱 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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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이용자 처벌 형량 조항
n번방 이용자 신상공개 조항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n번 방’을 운영한 핵심 용의자 ‘박사’의 실명과 얼굴 공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박사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n번방 사건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들은 “기존에는 특정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범만 얼굴을 공개했다. 이 법률로는 ‘박사’의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를 적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너무나 악랄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사’를 비롯한 n번방 이용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도 설명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피해자만 일단 74명이다.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일단 아청법 위반 조문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거다. 일단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합범 가중하면 최대 4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3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