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청송군, '국립교정시설' 유치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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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4개 마을 신청...군민 80.8% 유치에 찬성
청송군,‘교정시설 유치 추진단’발대식 갖고 유치전에 가세
[경북=위키트리]이창형.박병준 기자=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국립교정시설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영덕군이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총 4개 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최근 군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80.8%가 유치에 찬성한 상황에서 청송군이 28일 ‘교정시설 유치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유치전에 가세했다.
청송군은 이날 진보면 행정문화센터에서 진보면 이장협의회와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시설 유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추진단은 ‘신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 개청 이후 45년간 국가 교정행정과 함께해 온 청송군의 경험과 주민 수용성, 기존 교정시설과의 연계성, 정주 여건 및 교통 접근성 등을 부지 선정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 수용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협조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교정행정에 기여해 온 청송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정시설 유치 추진단은 앞으로 신규 교정시설 유치의 필요성과 청송군의 입지적 강점을 알리고, 군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청송군 유치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송군의회도 지난 10월 7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정시설 조성 부지 청송군 선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추진단 발대식은 교정시설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며 “군민과 함께 청송의 강점과 국가 교정행정에 기여해 온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규 교정시설이 청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덕군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관련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총 4개 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영덕군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0.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찬성’ 61.3%, ‘찬성하는 편’ 19.5%로 전체 응답자의 80.8%가 찬성했으며, 반면 ‘반대하는 편’은 6.7%, ‘매우 반대’는 12.5%로 반대 의견은 19.2%였다.
이번 조사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931명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한 후보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검토뿐 아니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와 생활환경 변화 등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교정시설 유치가 단순한 국가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립 교정시설은 1개소당 총사업비 약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BTL) 사업으로 부지 약 19만㎡에 연면적 5만 3,000㎡ 규모로 조성되며 수용인원은 1,000여 명, 상주 직원은 300여 명 수준이다.
신규 교정시설에는 보안 관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AI 기반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의 분석 등에 따르면 교정직원 및 가족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소비 확대, 생활 SOC 확충 등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효과가 총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개소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를 접수해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